검사 손 떠나는 노동감독…관리자 890명 수사 역량 높인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감독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에 나선다.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에 대비해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노동부는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8주짜리 '수사학교'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입교자 206명에게 처음 적용해 교육을 완료했다.

수사학교는 교육생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은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했다. 아울러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도 진행됐다.

그 결과 수사학교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교육생들은 "실제 사건으로 보고서를 써보며 지청 근무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현장 중심 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교육생 전원은 지난달 27일 현장에 배치됐으며, 노동부는 12주간 1대1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밀착 지원한다.

재직 중인 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법지식-실습-전문 기법'으로 고도화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됐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법 지식을 갖추도록 지난달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오는 9월까지 필수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수사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인 '케이스스터디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표준과정 시범 운영을 거쳐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제수사·조사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사건 기록 검토 및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또한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을 초기부터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한다.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24일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제 수사지휘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방향 설정부터 증거검토, 공소유지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짚으며 수사지휘자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서별 과장·팀장 정례 간담회를 통해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 및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감독관의 수사교육을 전담하는 노동수사교육원(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노동수사교육원은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필요한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이다.

노동부는 노동수사교육원에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실습할 수 있는 전담 교육장을 구축하고, 모의사건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노동사건에 특화된 수사기법과 법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노동수사 관련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통합 거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체계를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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