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곳간…특수교육·노후학교 개선 차질 우려[교부금 대수술②]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후학교 개선·특수교육·다문화교육·기초학력 보장 등 현장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단행한 교부금 개편이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전날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는 반세기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학령인구는 줄어들지만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출 중 학생 수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교직원 인건비(60%)는 반영하지 않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른 교부금과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 간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 수입으로 보장된다. 이 재원은 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전략적 투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 개편 방안에 관해 기획예산처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걸었던 조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초중고 학생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연동에 비해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예산이 줄어들게 될 때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공교육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교원단체들도 연동제 폐지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계산"이라며 "정부는 교원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정책에는 사람과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은 계속 늘리면서 이를 실행할 재정을 줄인다면, 결국 그 빈자리는 교사의 노동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은 오히려 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수요는 커지고 있다. 2015년 8만 8067명이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난해 12만 735명으로 10년 새 37.1% 증가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려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치료지원, 통학지원, 행동중재, 보조공학기기와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육시설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을 그냥 책상 하나를 더 놓는 문제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급증하는 속도를 재정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 예산 현황'에 따르면 장애 학생 지원 예산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서 5.73%로 0.70%포인트(p)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약 23% 증가했지만,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3181만 원에서 3337만 원으로 4.9%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10년 사이 이주배경학생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 8만2536명이던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늘어나 전체 학생 수의 4%를 차지하게 됐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다문화 밀집학교'도 2025년 기준 123개교에 달한다.

지난달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각종학교 제외 초등학생은 11만6601명으로 전체 이주배경학생의 57.7%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많지만, 중학생(25.3%·5만1172명)과 고등학생(16.6%·3만3622명)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관련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생 중심 과제에 편중돼 중·고등학생 대상 정책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지원이 쏠리면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정책적 주목도는 오히려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어 습득과 교과 학습 등 가시적인 기능 보완에 지원이 치우치면서 심리·정서 영역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숙제다. 노후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학생 안전 및 학습권 확보, 석면·샌드위치패널·드라이비트 등 학교 위험 시설 해소, 스프링클러 설치·내진보강 등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중 30년 이상 건물 보유 학교 수' 자료를 보면 전체 1만2135개 학교 중 7656개교(63%)가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안전등급 A~E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건물은 74개에 이르는데, D등급은 재건축 진단이 면제될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학교 통폐합,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으로 재정이 줄어들면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지역소멸 문제에서 학교가 갖는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교육 기반 마련 ▲맞춤형 교육 확대 ▲유아교육·돌봄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심리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협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위기는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교부금이 줄면 그나마 쌓아온 안전망마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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