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세력 이권 개입과 민간·정치권 부패 잘 살펴보고 청산"
"과거 관행 핑계로 눈 감은 부분 없는지…있다면 즉시 시정"
"우리부터 원칙 세워야…국민들 느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
비공개 회의에서 "가짜뉴스 횡행·양극단만 있는 사회, 대책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2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542_web.jpg?rnd=2026082115455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깊게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끼고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겠다"며 "그게 바로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 기관 장관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관세청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각각 관계기관 기관장이 보고하고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회의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개최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후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깊게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끼고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겠다"며 "그게 바로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 기관 장관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관세청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각각 관계기관 기관장이 보고하고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회의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개최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후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