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 국가 지원 규정은 임의→의무"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가운데 초광역 지방 정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보완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진단'을 통해 "현재의 특별법은 권한이 열거 돼 있을 뿐 명확한 주체가 없다"며 "국가가 유지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외의 권한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기간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한 뒤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행 특별법을 설치와 개별 특례 중심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효석 전남광주통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특별법 개정 방향이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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