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석
서로 다른 기금고갈 시기에 "변수 따른 차이"
민간자문위 최종 보고…이견에 두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530_web.jpg?rnd=2026082115395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혁 관련 국고 지원 재정 시나리오가 없다는 지적에 "현재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을 준비 중"이라며 "방대한 연구와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재정계산을 위해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국고 지원 관련 재정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64년 고갈된다. 결국 20년 뒤에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 그 시나리오를 달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다양한 변수를 조합해 시나리오를 한 77개 정도 마련해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이를 요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없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다. 지난 3월 연금특위 회의가 진행됐을 당시 이를 요청했음에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추계를 비롯해 다른 연금의 개편과 맞물려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수개혁 효과나 수익률 변화 등을 반영하고 여러 연구용역 사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정계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도 각각 개편안을 만들고 있어 이를 모아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두고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자료가 다른 것도 지적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간 소통을 안하나"라며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83년이라고 하고, 기획예산처는 2064년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냐"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국고 지원 관련 재정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64년 고갈된다. 결국 20년 뒤에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 그 시나리오를 달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다양한 변수를 조합해 시나리오를 한 77개 정도 마련해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이를 요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없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다. 지난 3월 연금특위 회의가 진행됐을 당시 이를 요청했음에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추계를 비롯해 다른 연금의 개편과 맞물려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수개혁 효과나 수익률 변화 등을 반영하고 여러 연구용역 사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정계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도 각각 개편안을 만들고 있어 이를 모아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두고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자료가 다른 것도 지적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간 소통을 안하나"라며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83년이라고 하고, 기획예산처는 2064년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냐"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556_web.jpg?rnd=2026082115492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이는 다양한 수치 적용에 따른 차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23년 12월 1036조원 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혁 전 수익률을 적용하면 소진 시기가 2056년이었다. 이후 작년 모수개혁에 따른 4.5%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2064년이고, 5.5% 수익률을 적용하면 2071년"이라며 "이 기준을 2026년 4월로 하면 기금 규모가 1669조원으로 여기에 가장 나은 지표인 5.5%를 적용하면 2083년까지 고갈 시기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연도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추계는 6차 재정계산에서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추정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안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개편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기초연금법 개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부분도 있지만 부부연금 감액이나 직연연금 문제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도 최종 보고됐다. 자문위는 지난 5월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도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측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나뉜다. 박명호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제도를 균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반면 주은선 공동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동시 강화를 제안한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해 중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입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사용자 책임 정립을 위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2023년 12월 1036조원 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혁 전 수익률을 적용하면 소진 시기가 2056년이었다. 이후 작년 모수개혁에 따른 4.5%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2064년이고, 5.5% 수익률을 적용하면 2071년"이라며 "이 기준을 2026년 4월로 하면 기금 규모가 1669조원으로 여기에 가장 나은 지표인 5.5%를 적용하면 2083년까지 고갈 시기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연도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추계는 6차 재정계산에서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추정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안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개편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기초연금법 개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부분도 있지만 부부연금 감액이나 직연연금 문제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도 최종 보고됐다. 자문위는 지난 5월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도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측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나뉜다. 박명호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제도를 균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반면 주은선 공동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동시 강화를 제안한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해 중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입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사용자 책임 정립을 위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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