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벌여 기소된 유튜버와 해당 방송 구독 시청자들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방송 시청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스트리머인 A씨는 구독자인 일행과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을 제작·게시하며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2024년 9월22일 새벽에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도로에서 A씨 무리의 차량에 쫓겨 달아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지기도 했다.
사고 직전 유튜버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며 SUV운전자에게 협박한 뒤 차량 추격전을 벌였다.
생중계 방송 구독자들도 A씨와 함께 합류, 차량 총 3대가 2.5㎞가량을 뒤쫓아갔고 결국 SUV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무리는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자들까지 다짜고짜 뒤쫓아 위협하거나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미 동종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형태와 횟수, 유튜브 운영 과정에서 다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확인돼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형량이 다소 무거워 원심 판단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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