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구축된 관행·관례를 벗어났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다룰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성 수석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례라든지 법률적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다. 숙고 중"이라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와대가 면담을 거부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제화된 문제"라며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는 피스 메이커,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언급했다"며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 대화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건 과정 문제다. 한미 간 공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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