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가격 낮춰 세금 포탈 정황 포착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경북 구미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A씨와 사업대상 부지 지주 대표 B씨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주택조합 사업 부지 지주가 토지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구미에서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B씨에게 2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직전 이들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차례 휴대전화를 은닉한 A씨와 거액을 챙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를 무시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경북 구미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A씨와 사업대상 부지 지주 대표 B씨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주택조합 사업 부지 지주가 토지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구미에서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B씨에게 2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직전 이들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차례 휴대전화를 은닉한 A씨와 거액을 챙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를 무시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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