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이어가는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취재진에는 "수고하세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법관 후임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해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지만,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의를 이룬 김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