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회 의장협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높여야"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회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장)가 20일 남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울산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는 주요 세입재원의 감소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를 비롯한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행 20%로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은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로, 울산과 적게는 2.29%포인트에서 많게는 3.9％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포인트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교부율이 23%로 상향될 경우, 2026년 기준으로 동구 91억4100만원, 중구 117억8100만원, 남구 94억4900만원, 북구 87억7200만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약 39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되면 증가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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