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공적 안전망 만든다…K-노동복지회의소 본격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이날 첫 회의에는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와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AI와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률적 차원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근로복지와 같은 공적 안전망에서 배제됐다"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조 발제에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질병이나 휴가, 실업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준비 작업반은 앞으로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논의체를 재편해 연말까지 노동복지회의소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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