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의견 교환"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반도체 호황 등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관련 협의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라며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금 규모) 숫자도 (나온 것이) 없었다"고 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유지"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백승아 의원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냐'는 질문을 받고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저희 상임위는 현재 이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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