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 교부금 개편, 밀실 합의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와 규모 축소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9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교육계와의 면담에 나서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라고 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인데,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된다. 단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부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에 따르면 교육계 대표들은 20일 대통령실과 면담할 예정이다. 긴급행동은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개편안 발표 즉각 중단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 공개 ▲교육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 시작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다.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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