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음은 우리?"…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압박에 日 '긴장'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와 여당이 경계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와 방위비부터 엔화 약세, 대미 투자까지 압박 카드가 다양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더욱 '미국 우선주의'로 기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비용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은 올해 안에 주일미군 주둔경비, 이른바 '배려예산'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7년도 이후를 대상으로 새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광열비 등의 일본 부담액을 정한다. 일본의 부담액은 2026년도 예산 기준 2000억엔(약 1조 7400억원)을 웃돈다.

방위비도 압박 대상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10일 일본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말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엔화 약세와 금리 문제가 변수다.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말 엔화 매수 공동 개입에 나섰으며, 미국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오는 9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미 투자도 압박 카드로 꼽힌다. 양국은 2025년 5500억 달러(약 76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투자처가 결정된 규모는 약 20%에 그쳤다. 미국 행정부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투자를 중간선거를 앞둔 성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자동차 추가 관세로 압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의 대일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힘에 의한 지배'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에 안보를 의존하는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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