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계기 장애인 예산·지원 상향평준화해야"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역별 차이가 있는 장애시민에 대한 예산·지원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 로비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을 이유로 어느 지역 장애인도 기존에 누리던 권리와 지원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행정통합은 장애인 권리의 상향평준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장애인 권리예산과 지원 수준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곧 권리의 격차가 되는 현실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이동권,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더 높은 수준의 제도·예산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장애인정책 기본 원칙으로 기존 권리의 후퇴 금지와 장애인 권리예산 상향평준화를 확립하라"며 "장애인의 권리는 예산이 남으면 보장하는 복지가 아닌 마땅히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다. 권리에는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다"라고 거듭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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