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감 공약 실현 위한 국회 토론회
"공교육 책임, 학교·교사 전가 말고 제도 뒷받침"
![[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강경숙·이주영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6 교육감 공약과 학교 현장: 약속과 실현 사이, 공약은 어떻게 '진짜 교육'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교사노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02216217_web.jpg?rnd=20260819163616)
[서울=뉴시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강경숙·이주영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6 교육감 공약과 학교 현장: 약속과 실현 사이, 공약은 어떻게 '진짜 교육'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교사노조)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학생'과 '지원'이었으며, 집중 반복되며 중요성이 가장 강조된 단어는 '인공지능(AI)'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강경숙·이주영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6 교육감 공약과 학교 현장: 약속과 실현 사이, 공약은 어떻게 '진짜 교육'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행정의 합리적 분리', '국가·교육청·학교 간 책임 재구조화', '학교업무영향평가 제도화' 등 입법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수연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장이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총 163회·80개 공약에서 나타난 '학생'이었다. 이어 '지원' 146회·53개 공약, '교육'은 144회·60개 공약, '학교' 127회·57개 공약에서 나타났다.
전체 출현빈도와 해당 단어가 여러 공약에 얼마나 널리 분포했는지를 함께 고려해 산출한 TF-IDF값에서는 'AI'가 가장 높았으며 '지원', '학생', '교육', '학교' 순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송 원장은 "학생이 교육감 공약의 가장 넓은 정책 대상을 보여준다면, AI는 2026년 공약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징어라고 할 수 있다"며 "AI는 일부 지역의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를 핵심으로 다룬 공약 안에서는 상당한 비중으로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무엇보다 교육청·교육지원청·전문기관이 '직접 넘겨받아 수행하는' 전달체계 개편과 '사전 학교영향 검토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을 774개 정책 단위로 코딩 분석한 결과 유사한 의제로 수렴하는 '정책 동형화' 현상과 함께 신규 사업이 학교로 쏟아지는 '임기 초 부담의 파고'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규 정책사업 도입 전 학교 업무 유발 요인을 진단하는 '학교업무 영향 점검 절차(학교업무영향평가)' 제도화, 신규 사업 도입 시 기존 사업을 정비·폐지하는 '정책 연동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역할 재구조화,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를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공식 건의하고, 향후 4년간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교원 노동환경과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강경숙·이주영 의원과 함께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6 교육감 공약과 학교 현장: 약속과 실현 사이, 공약은 어떻게 '진짜 교육'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행정의 합리적 분리', '국가·교육청·학교 간 책임 재구조화', '학교업무영향평가 제도화' 등 입법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수연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장이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총 163회·80개 공약에서 나타난 '학생'이었다. 이어 '지원' 146회·53개 공약, '교육'은 144회·60개 공약, '학교' 127회·57개 공약에서 나타났다.
전체 출현빈도와 해당 단어가 여러 공약에 얼마나 널리 분포했는지를 함께 고려해 산출한 TF-IDF값에서는 'AI'가 가장 높았으며 '지원', '학생', '교육', '학교' 순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송 원장은 "학생이 교육감 공약의 가장 넓은 정책 대상을 보여준다면, AI는 2026년 공약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징어라고 할 수 있다"며 "AI는 일부 지역의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를 핵심으로 다룬 공약 안에서는 상당한 비중으로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무엇보다 교육청·교육지원청·전문기관이 '직접 넘겨받아 수행하는' 전달체계 개편과 '사전 학교영향 검토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을 774개 정책 단위로 코딩 분석한 결과 유사한 의제로 수렴하는 '정책 동형화' 현상과 함께 신규 사업이 학교로 쏟아지는 '임기 초 부담의 파고'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규 정책사업 도입 전 학교 업무 유발 요인을 진단하는 '학교업무 영향 점검 절차(학교업무영향평가)' 제도화, 신규 사업 도입 시 기존 사업을 정비·폐지하는 '정책 연동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역할 재구조화,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를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공식 건의하고, 향후 4년간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교원 노동환경과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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