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비 대납·여행 향응 의혹' 김제시장, 수사 방향 '뇌물수수'로?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성형외과 미용비 대납·제주 여행 향응 의혹 등으로 고발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을 두고 미용비 대납과 여행 향응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정 시장 사건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 시장은 '성형외과 미용비 대납 및 제주 여행 향응 의혹'이 제기되며 고발을 당해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형외과 미용비 대납 의혹은 유력 사업가 A씨로부터 도내 한 성형외과에 2000만원 상당의 시술비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대납하면 정 시장과 그의 가족들이 시술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제주 여행 향응 의혹은 지난 2023년 12월께 A씨, 정 시장 등과 이들의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정 시장은 여행 경비를 일절 부담하지 않고 A씨 등만이 이를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기존까지는 금품 제공에 대한 대가성 입증이 필요치 않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회계년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즉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해당 금원의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김제시 측이 사업가 A씨를 위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달리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할 때" 성립하는만큼 경찰은 A씨의 미용비 대납과 제주 여행 경비 제공이 행정 편의를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에는 법률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가성과 관련된 정황을 발견해 이를 확인 중에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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