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자살은 사회적 재난…지방정부 대응 활성화"

[세종=뉴시스] 강진아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중앙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대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살 예방 및 대응 강화에 관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복지부 2차관을 자살예방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산하에 자살예방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부처 내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총리실 산하 범부처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복지부 내에도 매트리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보건소에 자살예방정책을 맡겨두면서 복지부와 연계된 종합적 대응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마련했고 그 핵심이 중앙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각 부처가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소가 아닌 본청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분하고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다만 현재 조례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가 아닌 본청이 좀더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지방정부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에도 자살 관련 지표를 넣어서 부족한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해킹을 우려하며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법상 의료정보 침해 사건이 생겼을 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여러 기관들과 협의해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돕다가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80일 만에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상자 신속 지정 요구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기간이 2022년 20.8일(26건)에서 2025년 52.9일(30건)로 늘었다며 신속한 지정과 환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수 절차 시행령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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