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원곤 "트럼프-김정은 회담 11월엔 어려울듯…실무협상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18일(현지 시간) 나왔다.

그러나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끝으로 7년간 관계가 단절됐던 북미가 단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2024년 1만5000㎞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역량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은 어렵다고 봤다.

이어 "2018~2019년 북미 회담이 정상간에 일단 만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실무급 협상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는 '보텀업(bottom-up·상향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미국의 제재 해제를 다루는 지리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성사는 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만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레거시를 쌓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란 문제가 워낙 안 풀리고 거기 너무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돌파구 차원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재 해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담판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 당대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는 것은 맞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만 믿고 미국과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재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담판은 불가피하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받쳐주니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버텨내는 힘은 세질 것이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조건과 시간의 문제인데,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선 북한의 지도자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다자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소가 중국이라는 점 역시, 김 위원장이 작년 직접 참석해 굉장한 대우를 받았던 전승절 행사 같은 특수한 계기가 아닌 데다가 서방 국가들이 많이 오는 APEC에 김 위원장이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 문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인데, 일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것이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물리적으로도 중간선거 이전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11월 초까지 2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만나서 사진만 찍는 회담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8~2019년에는 일단 만나서 정상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식인 '톱다운'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실무급이 만나서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협상을 한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이 만나는 '보텀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과거 톱다운 방식의 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크게 실패했고, 6월 판문점 깜짝 회동 때는 김 위원장 첫 마디가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더니 왜 했나'였다. 이번에는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문제를 따진 뒤에 웬만큼 협의가 됐을 때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협상에서 핵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 것으로 보나.

"북한이 제재 해제를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는데, 미국은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 제한을 원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기체계 동결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화성-20형을 2024년 열병식에서 공개했지만 아직 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발사한 화성-19형도 아직 확실하게 실전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핵 능력 제한, 즉 미사일뿐 아니라 핵탄두 제한과 핵 추가 생산 능력 동결 논의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ICBM을 포기할 경우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이 없어지면서 핵 능력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간의 지리한 줄다리기가 될 것이고, 합의 도출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는데, 한국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번 메시지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다.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에 철저하게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 결국 한미관계에 여러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 북한에 의미 있는 접근이 안 되는 상태를 종합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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