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내년 시행 목표…중증응급 전 단계 강화"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보장하는 방식의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회 복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민들께 신속하게 먼저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설명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자살·고립 등 위기 국민 보호 대응 체계 강화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간병·돌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통합돌봄체계 안착 ▲맞춤형 노후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복지 돌봄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감염병 백신 치료제 자급화,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미래 건강 위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라 9일 기준 신규 2452건, 재심 1879건 등 총 4331건의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이뤄졌고 보상위원회에서 9건, 재심위원회에서 40건의 심의를 완료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수급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고도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대해선 법안 통과 지원 활동과 재도 설계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성과를 공개했다. 5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848조원이며 이 중 수익금은 385조원이다. 수익률은 26.2%를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1분기 수익률 4.5%는 글로벌 톱 연기금들에 비해 독보적인 1위 성과"라고 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 상호 연계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정책 연구 추진,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를 위한 관계기관 정보 연계,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 미래지불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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