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도로 없는 지역 규정 폐지할 것"
4400만 에이커 이상 국유림, 벌목 개방될 것
몬태나 주지사 "적절한 산림 관리 가능해" 환영
【서울=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유림 내 도로 건설과 벌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사진은 미 알래스카주 동남부 통가스 국유림의 모습. <사진출처 : 어스저스티스닷오르그>
[서울=뉴시스]임승규 수습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유림 내 도로 건설과 벌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2001년 제정된 이른바 '도로 없는 지역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공공 토지에서 증가하는 산불 위협에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이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를 설치해 소방대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화선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개발되지 않은 국유림 지역에서의 상업적 벌목과 광물 채굴을 금지한다.
2001년 제정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규정에 서명했다.
미 농무부 산하 산림청은 규정이 폐지되면 현행상 도로 건설이 금지된 미국 국유림 1억9300만 에이커(약 7810만 ㏊) 중 4400만 에이커(약 1781만 ㏊) 이상 지역이 벌목에 개방될 것이라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개방될 지역의 95% 이상이 미국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서부 주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 농무부는 이번 규정 폐지로 개별 산림 관리자들이 도로 건설이나 목재 생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 알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미국 몬태나, 유타, 와이오밍 주지사들은 농무부와 공동 성명을 통해 규정 폐지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 25년간 몬태나주는 주 전체 산림청 소유지의 60%에 달하는 지역에서 산불 위험 관리와 도로 개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몬태나와 같은 주들이 지역 사회를 고려해 연방 소유지에서 적절한 산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유림 개발 금지 규정 폐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시행한 국유림 개발 허용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미국 알래스카의 통가스(Tongass) 국유림을 지역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 건설 금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미 알래스카 공화당원들은 해당 조치가 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930만 에이커(약 376만 ㏊)에 달하는 지역을 벌목에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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