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닥공' 외치지만…엇박자에 주도권 다툼까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닥치고 공급'을 주장하지만, 민간과 공공 중 어느 쪽에 주택 공급 주도권을 주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용산공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택지 전환을 시사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용산공원 일부의 택지 전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선은 국회로 옮겨간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문진석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으로, 캠프킴 등 용산공원 부지의 공원·녹지에 유연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 길을 열어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비롯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열린 국토위 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가 국가공원이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며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역사적 의미도 닥치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9 공급 대책에서 나온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501정보대(1만3501호) 공급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6000호인 주택 공급 규모를 1만호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주택 과밀과 개발 지연 문제로 최대 8000호까지만 가능하다고 맞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팽팽하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연내 7만3000호+α(알파) 규모의 추가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이후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시각차도 극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건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사실관계 논쟁도 치열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장에 대해 이주에 따른 주택 멸실로 인한 전월세 시장 자극을 언급하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정비 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 시장의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주장의 실효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면 멸실분을 빼도 8만7000가구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부동산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하거나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와 엇박자가 계속 이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용산공원을 개발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택지 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갖고 있더라도 건축 인허가는 구청의 소관인만큼 국민을 위한다면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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