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킨다"…경기도, 5465억 삭감 추경예산안 편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465억원을 삭감했다. 당초 추산됐던 7700억원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규모를 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이다.

확보한 재원으로 먼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이다.

정 실장은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 재정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1~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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