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관례 어긴 게 조희대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전원 탄핵 대상"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국회 몫 추천 인사는 여야 각 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 삭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인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가"라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 대표는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