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 트럼프, 동맹 신뢰 훼손…김정은 화답 불투명"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동맹국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재개 시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답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북 접근, 동맹국 불안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동북아 안보 악화를 우려하는 한국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를 앞둔 16일 미국 국방부에 UFS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UFS는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방어 목적 훈련이다. 올해는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군의 UFS 참여는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존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비용 부담과 한국의 이란 전쟁 참전 요구 거절 등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시작된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UFS 축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김 위원장이 대화 재개를 위한 자신의 손짓에 반응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훈련 축소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항목이 축소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위협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도이체벨레는 지적했다.

북한은 UFS를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핵 억지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분단 이후 목표였던 통일을 공식 포기했고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사실상 허물었다.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는 DW에 "훈련 축소로 아끼는 비용은 크지 않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도 불확실하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 핵무기 폐기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한국과 미국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게시물은 김 위원장과 다시 접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리를 챙기며 군 현대화에 힘쓰고 있다"며 "UFS 축소는 한미간 작전 공조를 훼손하고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확대를 늦추며 역내 충돌 억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실비 코넬대 군사사·국방정책 교수는 미국의 상황상 UFS 축소가 불가피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최근 태평양에 배치된 해군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실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태도는 동맹국들에 대한 지속적 소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과 대만, 필리핀이 이를 주시하고 있고 중국은 동맹이 아닌 경쟁자이자 적대 진영의 입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김상우 김대중평화재단 이사는 "많은 한국인이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북한에 더 기울어 보이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바꿀 조짐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군사기술과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러시아와 긴밀한 동맹을 맺었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아 북한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지금 매우 유리하고 여유 있는 위치에 있어 더는 미국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