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전원, 모의 공정위 경연서 대상…디지털 금융 혼합결합 다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다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대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13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법전원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장에는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위원장, 심사위원으로는 김설이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양충열 변호사(법무법인 진) 등이 참여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팀이 본선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최근 현안을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공정위 심의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상을 받은 한양대 법전원팀은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혼합결합을 다뤘다. 결합회사의 데이터 결합과 통합 멤버십 운영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 신규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고려대 법전원 연합팀과 연세대 법전원팀이 차지했다. 서울대·고려대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풀필먼트 진출 과정에서 협력업체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뤘다.

연세대 법전원팀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관리 소프트웨어(ERP)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문제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3개팀이 우수상, 14개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명은 공정한 시장 설계와 경쟁정책에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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