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분만·신생아 인프라 전무…"관내 이용 0%"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필수의료 체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놓였지만,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데이터(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분만실·고위험분만·신생아실·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관내 의료 이용률이 모두 0%로 나타났다.

환자 전원이 타 지역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어, 두 지역 모두 아이를 낳거나 위급한 신생아를 치료할 인프라가 없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응급의료 공백도 심각하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100% 역외 유출로 집계됐다.

전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관내 응급실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비율은 93.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도달 불가 인구 비율은 100%에 달했다.

옹진군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투석) 등 4대 핵심 분야 의료취약지로 동시 지정돼 있지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모두 취약인구율이 90%를 넘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내과·산부인과 전문의는 0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은 381.8명으로 전국 최악 수준이다.

강화군 역시 권역응급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42.5%, 지역응급센터 30분 내 미도달 인구가 98.9%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도심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고, 광역자치단체 내 도서·접경지인 강화·옹진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27년 신설 예정인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수도권 제외'라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도서·접경 취약지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정부에 ▲인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서·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내 도서·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닥터헬기 등 응급 이송망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허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수도권 규제와 획일적 잣대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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