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개발 담판…내일 김윤덕·오세훈 만난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는 20일 중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직접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데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이 신규 택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과정에서 오염토 정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해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문제와 함께 국회, 서울시, 용산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고, 미군과의 협상을 위해 국방부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제도적으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공공 택지와 기존 공급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택지의 경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역세권 등 3곳을 신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곳 중 하나가 용산공원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수석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용산 어린이공원 택지를 매일 봤다"며 넓은 땅에 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로 여의도공원 약 22만㎡의 13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약 10분의 1 규모인 용산 어린이정원 30만㎡를 청년주택 등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약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로 보고 있다며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보존해야 할 국가 자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는 점,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산공원의 일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이 법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의 공원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강행하면 국회 법 개정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용산 공원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회동은 예정돼 있고, 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 확대와 국제업무지구 등을 주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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