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 목소리 확산…국회서 손질될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개편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손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따르면 이들 자치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강남구는 이날까지, 서초구는 오는 19일까지 구민 의견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기초지자체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두 자치구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세금 변화와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각각 개최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초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이번 세제 개편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이들 자치구 부동산 시장에선 호가를 크게 낮춘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2차 전용면적 198㎡는 개편안 발표 전인 7월 중순 119억원에 나온 매물이 있었으나 발표 후엔 92억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나왔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 84㎡ 매물 역시 호가가 45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은 전주 대비 각각 0.02%, 0.04% 하락했다. 약 3개월 만에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반발이 큰 대목 중 하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초고가 아파트 장기 거주자의 경우 양도세가 수억원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를 철회하거나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이날 기준 4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 밖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예외 요건 확대, 공동명의 1주택자 조항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종부세 개정안에 약 7300여건, 소득세법 개정안에 약 3100여건의 관련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국회엔 이미 정부안을 수정·보완한 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제율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기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빼주는 법안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다음 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출 전까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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