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반발 교사·학부모…"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사·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며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다. 지난 4일 공식 출범해 15일 현재 3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유지와 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위기학생 상담 등 필수적인 교육·복지 기능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소멸을 막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면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기초학력 지원과 학생 정서·심리 위기 대응,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의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고려하면 공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편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영유아 교육 및 유보통합, 고등·평생교육 지원,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국가 교육과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국가 과제가 생겼다면 별도의 새로운 국가 재정을 확충해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며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지만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회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이 결론을 정해놓고 당위성을 강변하는 일방적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며 "교육 분야에서만 국민주권이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의 여유 재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8월 국무회의 교육교부금 개편안 상정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별도 국가 재정 투입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출발점은 대체 불가능한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의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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