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의무도 수개월째 방기…사법부 독립 운운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8.04.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996_web.jpg?rnd=2026080417043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16일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을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을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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