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연간 5만건…"조기예방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임다빈 수습 기자 =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사후 대응에 집중된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 주최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 판단 비율은 52%였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70%가 6세 이하였고 약 20%는 1세 미만이었다. 특히 무개입 종결 사례의 59%가 중위험 또는 고위험 가정으로 판단됐다.

류 연구원은 "무개입 종결 1165건 중 2년 내 재신고율은 12.1%로, 일반사례 종결이 안전한 사례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학대 판단을 받지 않은 가정에도 예방 조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시행된 'E아동행복지원 서비스'를 통해 최근 6년간 48만명이 발굴됐지만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된 비율은 95%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발굴 이후 어떤 서비스와 연결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학대 문제도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재학대율은 2024년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상당수가 신고 후 수개월 안에 발생했다.

류 연구원은 사후 대응 체계로는 재학대를 방지하기 부족하다며 조기예방의 중요성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지원 시범사업도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지원 대상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됐지만 가정당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수준이고 참여 지자체도 17%에 그친다. 연간 2만건 이상 발생하는 사례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류 연구원은 아동복지법에 예방·조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상설화하는 한편 참여 지자체와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2020년 대비 2026년 2.2배 늘었지만 96%가 사후 대응에 쓰인다"며 "단순 재정 투입 확대를 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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