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판에 금융위 "기존 지원 축소 없어…취득세 감면도 협의"(종합)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 대상 비아파트 전용 정책모기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아파트 구입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상품 도입 취지와 기존 청년 주택구입 지원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한정되면서 발표 이후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구입에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실제 주거 수요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요건이나 공급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정책모기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급된 보금자리론 19조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이용한 금액은 12조원으로 이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급을 줄이면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면 기존 보금자리론 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며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원리금 부담을 현재 비아파트 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주거 여건이 달라져 기존 비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우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LTV 우대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취득세 감면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팀장은 "생애최초 혜택 중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취득세 감면"이라며 "취득세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만큼 행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구입 기회를 주면서 기존 생애최초 혜택을 박탈했다면 정책적으로 비아파트로 몰아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생활 여건이 바뀌면 원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2년간 한시 운영하면서 시장 반응을 살펴 향후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팀장은 "아파트를 막아놓고 비아파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문은 그대로 열어놓고 또 다른 문을 연 것"이라며 "운영 경과와 시장 상황을 살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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