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74% "불이익 우려로 공익제보 어려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7명 이상이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 제보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보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도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 및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경기 이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징계와 고립, 반복된 불이익을 겪은 끝에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약 30억원 규모 공금 횡령이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이 한 학교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오욱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48%는 공익제보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보복성 징계와 표적 인사, 고소·고발 등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80.3%였으며, 교원징계위원회가 보복성·과도한 징계를 견제할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88.7%에 달했다.

전교조는 "공익제보자를 지키는 것은 한 명의 교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의 공공성,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실효적 보호,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사립교원 징계 심의의 교육청 이관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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