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보험료 10월 결정…재가 확대 중요"(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임다빈 수습 기자 = 정부가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해 심의한다.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2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수가 초기 21만명에서 현재 123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요양보호사도 18만명에서 65만명으로 늘었다. 전국에 8000여개에 불과하던 장기요양기관도 3만개까지 확대됐다.

양적 발전과 함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제도 만족도 조사에서는 89.4%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단 초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살던 곳에서 거주 의향 등으로 장기요양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 차관은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통합돌봄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어르신들이 가능한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 방향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등 보고 안건 2건과 심의 안건 1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이며, 지출은 13조4323억원이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운영 방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재정 운영은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 유지를 방향으로 한다.

내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같은 수가·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 차관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 첫 자리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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