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김명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다음 달 1일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의장 등 4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4명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지난달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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