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오세훈…정부 부동산 대책 문제점 지적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13일 발표한 8·13 주택 공급대책이 '맹탕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이슈 주도권 잡기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경기 남양주 와부·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연내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건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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