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의원 "과천 희생 전제, 경마공원 주택공급 중단하라"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김현석(국민의힘·과천) 경기도의회 의원이 13일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신속공급 발표에 반발하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용 예비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천시민들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대답은 '신속공급'이었다"며 "교통혼잡, 교육환경,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신속 공급'을 앞세우겠다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경기도 세수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51.2%를 차지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경기도가 핵심 세원 이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이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 자체가 경기도민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는 "정부와 같은 당이라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경기도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경마공원 이전 정책의 경기도 영향 검증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정부에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을 촉구했다.

과천시가 구성할 예정인 대응TF에도 정부가 지구지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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