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속도…과천시 반발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29년까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천시와 주민, 마사회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경마장 내 마사구역 등은 경기 화성 화웅지구로의 이전을 추진해 우선 사업지로 선착공에 들어간다.

방첩사 부지 역시 속도전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오염토 및 문화재 대응 부지 조사를 실시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협의 매수 방식을 통해 비핵심시설 이전을 추진한다. 단, 핵심시설 약 6만6000㎡는 현 부지에 존치한다.

정부는 부지 이전과 함께 지구 지정, 인허가 절차, 부지 조성을 병행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과천시와 지역 주민, 시의회,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대응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대규모 집회를 검토하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주민들은 경마장 이전 시 발생할 막대한 지방세수 손실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핵심 반발 사유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개발 등으로 남태령고개와 양재대로 일대 교통 혼잡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추가 주택 공급은 교통대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말산업 종사자들도 강경 대응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보를 통해 "대체 부지 확보 없는 일방적 이전 추진은 말산업 생태계 붕괴와 2만4000여 관련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또다시 일방적인 발표를 감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으나, 지자체 세수 확보 및 교통·인프라 대책, 종사자 고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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