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따릉이 안심 이용법' 발의…"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국가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해 공영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78건 ▲2025년 968건, ▲2026년 상반기 277건이다.

이 중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37건으로 2024년 115건, 2025년 103건, 올해 상반기까지 19건 발생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브레이크선이 끊어져 자전거가 주행 중에 제동 불가 상태가 되는 일도 있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에도 브레이크 고장과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2525건이 진행됐다. 이는 전체 정비의 17%로, 정비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전무하다.

김 의원실에 의하면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 관련 행안부 표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 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 및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