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군 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또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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