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촉구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언하고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전담 보호체계를 구축하라고 김대중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13일 광주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 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3%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격상하는 데 찬성했다.
응답자의 96.1%는 전담기구의 최우선 역할로 '악성 민원 즉각 상담·개입·차단'을 꼽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교사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86.0%가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두 지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 초기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김 교육감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교원단체와의 공식적인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두 지부는 교사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고 교육활동 침해 이후 법률 대응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교의 교육력을 함께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의 최우선 정책과제 선언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설치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사안 발생부터 종료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 ▲현장 교사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요구했다.
두 지부는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언이나 사업이 아니라 교육감의 결단과 실행"이라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배치해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게는 지난 4일 요청한 면담에 조속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