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제한' 나선 영등포구…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축을 자치구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주거지역 내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전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를 바꿔 데이터센터 건축을 자치구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주로 중층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주로 중·고층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지역(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가능한 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8곳이다. 완공 1곳, 진행 중 2곳, 예정 1곳, 건축 허가 또는 심의가 접수된 곳 4곳이다.

구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 내 변전소 7곳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지역 전력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고려해 건축 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기후 위기, 전력 및 용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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