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일장기 훼손시 처벌 '국기손괴법'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13일부터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관련법이 시행됐다. 이날부터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에서 '국기손괴처벌법' 시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람에게 현저하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20만 엔(약 17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핵심 정책이다. 그는 총리 취임 전부터 해당 법안 성립에 대해 의욕을 보여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의 연립합의서에도 담긴 정책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돼 성립됐다.

그러나 해당 법은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불쾌'와 '혐오'는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제시한 헌법학자는 일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한 바 있다.

지지통신은 "표현 활동에 대한 영향 등 우려가 남은 채, 7월 17일 법률 성립 후 짧은 기간 만에 운용(시행)이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의 형사법학자 148명은 "'불쾌'를 처벌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며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헌법연구자 199명도 해당 법안의 신속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사 현장에서의 대응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지지통신에 "단속해도, 하지 않아도 비판이 나온다"며 "대응이 어려운 법률"이라고 토로했다.

일본 법무성은 "법률의 취지와 대상이 되는 행위 등을 널리 알리고 적정한 운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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