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발표…'종후자산평가액' 도입해 LTV 산정 기준 합리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신설…가계대출 규제 안 받는 사업자대출 활용
중소 건설사 보증 수수료 인하…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규제 2년 유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21386719_web.jpg?rnd=2026080315515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이주비 대출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추가 보증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도 손질해 한도를 대폭 늘린다.
또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부동산 PF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안정화되고 있으나, 물량은 크게 줄고 있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 규제완화, 민간 금융권의 참여 유도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규제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형건설사에 대한 정비사업 대출(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 보증 상품을 신설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 특히 시공 순위 50위 이내 중소형건설사에 대해선 보증 수수료를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오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이전의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포함해 둘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기준을 삼도록 한다. 주택 담보 가치를 확대해 조합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조합원이 이주비대출(한도 6억원, 규제지역 LTV 40%)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 추가로 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로 규정되는 만큼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계획이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등 PF발 위기를 막기 위해 PF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5%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외를 둔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일단지 내 12억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를 통해 본PF로 원활한 전환 및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보증요건도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해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부동산 PF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안정화되고 있으나, 물량은 크게 줄고 있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 규제완화, 민간 금융권의 참여 유도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규제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형건설사에 대한 정비사업 대출(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 보증 상품을 신설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 특히 시공 순위 50위 이내 중소형건설사에 대해선 보증 수수료를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오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이전의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새로 지어질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포함해 둘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기준을 삼도록 한다. 주택 담보 가치를 확대해 조합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조합원이 이주비대출(한도 6억원, 규제지역 LTV 40%)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 추가로 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로 규정되는 만큼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계획이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등 PF발 위기를 막기 위해 PF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5%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외를 둔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일단지 내 12억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를 통해 본PF로 원활한 전환 및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보증요건도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해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