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9%, 5년 내 중복수령…'반복수급' 49.6만명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5년 중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급자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다.

이 중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았다는 의미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2025년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5만1000명(11.5%)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는 줄었지만 반복수급자는 오히려 늘면서, 전체 수급자에서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에서 28.8%로 3.7%포인트(p) 올랐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조625억원 ▲2022년 10조9105억원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 ▲2025년 12조3655억원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5만3000명 적었지만 지급액은 3030억원 많았다.

수급자 수가 줄었는데도 지급액이 늘어난 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인상된 영향 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반복수급을 수급자의 선택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경우 계약 종료에 따라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수 있어, 반복수급 제한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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