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수산물 물가 불안…정부, 조기출하 늘리고 재난지원금 확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유례없는 여름철 폭염으로 치솟는 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수온에 취약한 광어·우럭·전복 등을 조기 출하하고, 재난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추석 전 지급한다.

해수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곳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고수온 경보는 해역의 수온이 28도에 도달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더욱이 폭염과 맞물려 남부지방에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수온이 빠르게 높아져 어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폐사한 양식어류는 183마리로, 총 양식어류의 0.5%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재 폐사 물량 중 시장 출하가 가능한 크기의 어류 비중은 10%로 아직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면 수산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사전 예방 조치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현장대응반을 통해 사육 밀도 완화, 사료 급이 조절 등의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히트펌프, 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예산도 지난해보다 36억원 증액한 94억원을 투입해 현장에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광어, 우럭, 전복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할인 지원 예산을 총 300억원 규모로 추가 투입하고, 기간도 4주 더 늘렸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조기 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2만3149t로 집계됐다.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에는 사육 밀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 방류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1154만6000여마리) 대비 올해 방류 규모를 2380만마리로 2배 규모로 늘리고, 추가 방류도 검토하고 있다. 긴급 방류에 참여한 어가는 다음년도 보험료 할인(5%)이 적용된다.

고수온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어가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피해수준 상위 10% 재해가 일어나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고, 양식 재해보험 판매 상품에 왕우렁이·미꾸라지를 추가한다. 아울러 피해 원인이 규명되면 30일 안에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지급 속도도 높인다.

재난지원금도 올해 기준 전년 대비 153% 늘어난 332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거주' 기준에서 '생계' 단위로 확대한다. 넙치·우럭 등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김종자 등 7개 품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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