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신산업 창업벤처 규제개선 전담기구 신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창업 벤처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를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성장률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잠재 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등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현장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못 찾아 신산업으로 성장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될 위원회에서) 창업벤처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신산업, 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 관련 제도를 리스트업하는 창업벤처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대기업 등에 대한 어떤 상생방안을 마련할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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