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발·공정성 우려…수능 서·논술형 신중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들은 서·논술형 도입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고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국교위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들은 수능에 서·논술형 도입될 경우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준비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수능에까지 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미래 사회 대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연구진이 고등학생 520명, 교사 506명, 학부모 509명 등 총 1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논술 전형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집단은 논술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고 지목했다.

무엇보다 서·논술형 평가의 난이도를 둘러싼 우려가 컸다. 보고서는 "현재 인문 사회 계열 논술과 자연 계열 논술을 모두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준비하기는 어렵다"며 "현행 논술 전형의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과 같은 부가적 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일본 사례를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일본은 대학 입학 시험 개혁 방안의 핵심 사항으로 서술형 문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약 50만명에 달하는 이르는 수험생 답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며 "이는 서·논술형 문항을 공정하게 출제하고 채점하는 과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해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작성한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과 교육 현장 안착 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담겼다. 보고서는 "수능에서 서·논술형이 도입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점 방식 및 공정성 문제, 소송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대학 채점의 실효성 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국가 수준 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의 도입은 채점의 신뢰성 문제를 유발해 또 다른 형태의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에까지 서·논술형을 도입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보고서는 "서·논술형 평가는 고교 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수능까지 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춘 대입 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날 인천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과 26일에는 각각 전남광주와 대구에서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난 11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암기 중심 문제풀이식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서·논술형을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과정·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대입 제도 관련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의 과정을 거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안은 오는 10월 말, 최종안은 내년 3월 말 각각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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