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에 주담대·전세대출 차질 우려…금융위 "대응책 마련"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행정정보 '스크래핑' 차단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위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가 각종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스크래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오는 20일부터는 사전협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된다. 대법원도 이와 별개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에 따라 금융권의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금융서비스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의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해 제출하는 대신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금융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다 대면 창구가 많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우려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스크래핑 과정에서 운영 중인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회사들은 정보 수집·전송·보관 과정에서 적용 중인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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